표창원 교수 "아동성범죄, 살인죄보다 큰 피해"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1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아동대상 성범죄는 살인죄보다 더 심각하고 큰 피해를 남긴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여론과 국회의 압박 등으로 조금씩 형량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껏 한국 법정은 아동성범죄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다"며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철저히 가려내 장기형량을 선고하고 수감 중 치료에도 힘쓰는 등 정부와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동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화학적ㆍ물리적 거세에 관해서 표 교수는 "성범죄는 고환이 아니라 머리에서 비롯된다는 범죄심리학계의 유명한 정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불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며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 모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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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