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특위, 軍 '거짓 대응' 집중 추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황식 감사원장으로부터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보고받는다. 지난달 첫 회의 이후 18일 동안 공전됐던 특위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군의 초기대응과 사고 이후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그동안 야권에서 제기되어 왔던 군의 대응태세의 문제점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드러난 만큼 천안함 사태는 군의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격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은 민주당 등 야당이다. 최초 상황 발생 시간을 군이 임의대로 수정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고, 사고 전 후 촬영된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인위적으로 편집해 '더 이상의 동영상은 없다'던 군의 발표는 오히려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함에도 허위로 소집한 것처럼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파 자료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았다. 발생 시간 자체를 짜 맞춘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는 다른 자료들을 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초 북한의 어뢰 공격에 초점을 맞추며 군의 초기대응에 힘을 실어줬던 여당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건 발생 초기,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실종자가 나왔지만 해군의 초동대응은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계기로 군의 대대적인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미경 한나라당 대변인은 "군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감사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의 사과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군이 아무 할 말이 없게 됐다"며 "공격을 받은 자체는 불가항력 측면도 있겠지만 초동대응을 비롯해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침몰 이후 여러 가지 보고체계나 지휘체계 모두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 참석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사퇴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장관의 사퇴는 불가피하다며 특위에서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국방장관 역시 정치적인 자리로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아직 감사원의 감사가 계속되고 있고, 국방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 국방위원장도 "전적으로 인사권자이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일"이라며 "너무 지나치게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또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400쪽 짜리 합동조사단 보고서의 진위여부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안 의원은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고 회신이 왔다"며 "그렇다면 클린턴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원 국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 400쪽 짜리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며 "합조단도 현재까지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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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