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6.2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출구전략 시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전망이다.
출구전략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것은 남부 유럽 재정위기, 천안함 사태 등 대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부터다. 하지만 선거 민심을 고려한 정부의 선심성 정책 등으로 논의가 보류돼 왔다는 측면도 있다.
대외 여건이 아직 불확실한 상태라 기준금리 인상 등 직접적인 출구전략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 예상되지만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여실히 드러날 전망이다.
남부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예상보다 크게 작용하면서 국내에서도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은 모처럼 재정건전성 문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내수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장됐던 세제 감면혜택도 하나 둘씩 사라질 수 있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폭 늘어난 재정지출은 감소할 전망이다. 추가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금융권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여러 차례 몇몇 기업의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고 기업신용평가를 강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구조조정 일정상으로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지방 선거 이후 이뤄진다.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던 대출만기 연장과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지원방안은 이달 말이면 종료되고 건설업 대주단협약 만료도 오는 8월께다.
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새로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상반기까지는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실적에 따라 경제운용방향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경제상황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탄 이후 출구전략에 나설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이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와도 맞아 떨어진다. 한은도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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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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