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 쇠고기 시장 오해 벗어

OECD, 우리나라 쇠고기 MPS 산출방법 개선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 17일부터 20일 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51차 OECD 농정·시장작업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MPS(시장가격지지) 산출방법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쇠고기의 MPS 산출방법상 ‘참조가격’을 평균수입단가에서 '생산비 - 관세액'으로 변경했다. OECD의 우리나라 쇠고기 MPS 산출방법 변경으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전체 %PSE(생산자지지추정치)는 ‘08기준 방법변경 전 52%에서 46%로 낮아지게 됐다.

PSE(Producer Support Estimate)는 시장가격지지(MPS)와 정부재정지출의 합으로 OECD에서 각국의 농업지지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지표를 말한다.

%PSE는 총농가수취액(농업생산액+정부재정지출)에 대한 PSE비율로 OECD에서 각국의 농업지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지표다. %PSE가 46%란 것은 농가수취액을 100으로 하였을 때 그 중 46%가 정부의 유·무형 보호 또는 지원(정부의 재정보조와 관세, 검역 등 비관세)에 의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PSE는 농가가 체감하는 보호수준 보다 높게 나타난 측면이 있었는데 이는 국내외 가격차가 시장가격지지로 MPS값에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선조치로 품질격차 및 제도적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게 됨에 따라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금번 OECD가 우리나라의 쇠고기 MPS 산출방법을 변경키로 한 것은 쇠고기 시장에 대해 우리정부가 관세 외에는 여타 시장개입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서, OECD가 우리의 무역정책을 그만큼 공정하다고 긍정 평가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