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주적' 개념 6년만에 부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는 군 작전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천안함 사태로 주적 개념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부활하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현으로 넣느냐는 기술적인 문제를 두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주적'이란 개념이 부활하는 것은 2004년 이후 6년만으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주적이라는 표현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주적 개념을 부활키로 한 것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억제' 원칙을 도입하면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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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