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訪中으로 복잡해진 한반도..中·美의 카드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가짐에 따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우리 정부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졌다.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북투자 등 북·중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식량지원, 6자회담 재개 문제를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2006년 1월18일 이후 4년4개월만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이 김 위원장에 대해 의전상 각별한 배려를 보이는 등 우애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우리 정부와 미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으로부터 천안함에 대한 위로의 뜻을 받아냄으로써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한·중 공조 기대감도 무너지고 있다.

◆中, 남·북 두고 교묘한 줄다리기

중국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곧바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북·중간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북한에 대한 정치·안보적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6자회담 조기 복귀와 북한에 대한 투자·지원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다.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미리 감지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들여 공개적으로 '중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조하자 중국측도 불쾌한 얼굴을 감추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한·중 갈등설이 비화하면서 청와대가 뒤늦게 "항의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몇일전까지 한·중 관계에 자신감을 보였던 우리 정부는 당혹감과 신중함이 교차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식 통보는 아니더라도 귀띔 정도는 해줬어야 했다"며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의 이같은 행보는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천안함 사태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줄어든다.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와의 경제적 관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식량 등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북한을 도와주면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헤게모니 쟁탈전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는 기회다.

◆美, '北 6자회담' 카드 받아들일까?

우리 정부와 미국은 양국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 그것이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우리 정부와 형성된 공감대를 내비췄다.

크롤리 차관보는 '미국은 천안함 사고 대응과 6자회담 재개를 투 트랙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거 북한의 행동은 회담의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며 "조사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두고 한·미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에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이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과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한국 설득에 나설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이 공조를 통해 천안함 사태와 6자회담을 두고 투 트랙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안함 문제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과제라는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천안함 문제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다"며 "우선 침몰원인을 확실하게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며 이에 따라 한·미간 공조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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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