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 어떻게 가동되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기구의 구성과 운용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는 가칭 '국가안보태세검토위원회(The Commission for National Security Review)'로 10여명의 국방·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에는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과 국방부 산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소속 전문가들, 예비역 장성 등이 참여하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이 조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는 외교안보수석과 대외전략비서관, 국방비서관 등이 참여하게 되고, 국방부 등 일선 부처는 배제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위기관리시스템 개편은 물론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조직, 인사, 병무, 군수, 방산 등 사실상 국가안보 전 분야의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군의 긴급 대응태세,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에 대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주적개념 부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구의 활동시한과 구체적인 운용방식은 정해지지 않았고, 현재 위원회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챙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 안보특보도 신설한다. 현재 대통령특보로 강만수 경제특보,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이현구 과학기술특보, 오해석 IT특보 등이 있다. 정무특보와 언론문화특보는 공석이다.

안보특보는 예비역 장성 등 전직 고위 군 관계자가 유력하며, 국가안보태세검토위원회에도 참여한다.

이밖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국가위기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위기상황센터는 위기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주요 임무지만,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담당했던 위기 진단 및 기획 등 일부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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