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조전혁 주장에 공감하지만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전교조 소속 교원명단 공개 논란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하는 것이 입법부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단공개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례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의정활동의 일부라는 주장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이번 3000만원 벌금은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우려할 만한 수준의 판결"이라면서 "법관 한명 한명의 판결을 사법부의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근래 들어 법관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 경향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폭력사건과 미디어법 처리 상황 등을 예로 들며 "정치의 사법화가 늘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스스로, 즉 입법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검찰이나 헌재 등 사법부에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의 태도와 관련, "전교조가 명단 공개를 개인정보침해라고 하여 막는 것은 전교조 출범 당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어떤 조직이든 자체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만 고집한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참신하지도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천안함 사건과 관련, "미국이 9.11 테러 이전과 이후를 기준점으로 국가전략과 국가안보시스템을 바꿨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천안함 이전과는 다른 천안함 이후의 국가 안보전략과 이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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