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ICT 통합 부처 필요"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 업무를 총괄할 부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통부 해체 유감 발언에 이은 강력한 메시지다.

과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국내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지켜봤던 김 의장의 발언은 더욱 힘이 실린다.

김 의장은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 업무를 총괄할 통합부처가 필요하다. 당장 정부 조직 통합이 어렵다면 통합부처 설립의 전단계로 IT업무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 협의회를 이끌 책임기관과 책임자를 지정해, 효율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를 통해 기존의 ICCT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통합부처와 IT업무조정협의회를 주도할 전문 IT인력의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조직개편 이후 우리의 ICCT정책 전문인력의 육성이 중단되고 기존의 인력들이 정부 각 부처로 흩어진 것에 대한 반성이다.

통합 부처의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통합부처는 인프라와 서비스 그리고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로 이어지는 IT생태계를 복원하고 융합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산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쟁국들이 모바일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ICT발전을 책임질 주관 부처의 부재로 인해 관련 정책이 표류해왔다"며 "세계 ICCT시장의 판도가 급변하는 지금 ICCT 진흥을 위한 정책체계를 서둘러 정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세계 ICT강국의 대열로부터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ICCT진흥체계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기술선도적인 ICCT정책을 마련하고 우리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새로운 모바일혁명의 파도를 타고 우리 ICCT산업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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