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 "전기요금현실화 필요...한전재통합 원점서 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력산업개편과 전기요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명간 요금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5월말로 예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원점에서부터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양호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전기위 웹진 최근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현재 원가의 96% 수준에 불과한 전기요금이 타 에너지와 비효율적인 대체사용을 조장해 에너지 소비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을 공급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전기요금이 자체가 원가이하로 워낙 낮다보니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구조자체의 왜곡으로 에너지과소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요점"이라며 "이에 따라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시키는 연료비 연동제의 모의시행을 거쳐 국내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결정하고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요금 조정시기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의 경영실적, 발전연료가격, 환율,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한전은 지난 1분기 영업손실은 작년동기에비해 적자폭이 38.8%줄어든 1조797억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9조5773억원으로 14.6% 증가했으나 당기순손실은 821억원으로 적자가 이어졌다. 한전측은 "전력원가에 못 미치는 산업용전력 판매량이 17.6% 증가하고 이상기온으로 난방수요 급증에 따른 고원가의 LNG 복합 발전량 증가, 인상된 발전연료 도입가격 지속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한전과 발전사의 재통합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지경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력산업 구조정책방향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내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 국장은 "현행 전력산업구조는 2004년 배전분할 중단으로 당초 구조개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보완책도 마련되지 않아 불완전한 상태가 지속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전적으로 원점(Zero-base)부터 검토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편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그리드 등 변화된 여건에 대한 준비에 있어 이는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정 국장은 " 5월 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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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