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한전 발전사 재통합 수면위

허용개정안 국회 제출.. 지경부 "KDI에 용역..내년 상반기 결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 등 5개 발전 자회사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와 정부와 한전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중 국책연기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주승용 우윤근 등 9명의 의원과 함께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해 국회 지경위에 제출했다. 한전의 발전사 재통합의 허용을 담은 개정안에 국회에 제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1년 한전 분할을 목적으로 만든 특별법으로 올해 말 종료된다. 이 법에 따라 한전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남동과 중부 등 5개 발전 자회사로 쪼개졌다.

최 의원등은 법안 일몰을 앞두고 일몰기한을 2012년으로 연기하는 한편, 한전과 자회사의 통합에 필요한 규정을 삽입해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합병을 한전과 한전에서 분할해 설립된 회사가 합병에 의해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한전 등이 합병코자 할 때는 지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한전 등으로부터 합병계약에 따라 전기사업을 승계한 때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다　최 의원측은 "한전이 2001년 발전부분을 분할했으나 분할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비효율과 낭비,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분할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한전과 한전에서 분할해 설립된 자회사를 통합하는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재통합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발전사를 다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찬반이 엇갈리는만큼 KDI에 의뢰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경부 내부에서는 "이제야 발전사들이 안정궤도에 들어섰는데 재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도 "(개정안 제출)을 알고는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던 계획을 진행할 것이며 국회의 의견에도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이르면 이번 중 수의계약 형태로 KDI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분할,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담은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경부는 KDI 보고서와 지경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든 간에 구조개편 법률이 종료된 이후여서 새로운 형태의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측은 "(분할을 담은 구조개편 법률안이) 연말로 종료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없으며 기존 분할 체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회가 재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한 만큼 분할과 함께 합병규정도 새롭게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