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전 발전사 재통합 내년 상반기 결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재통합과 관련 금명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한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이 말하고 "최근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과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을 만나 정부가 공식적, 객관적으로 결론을 낼 테니 그 전까지 발전사 재통합,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더이상 정부입장과 배치되는 입장으로 혼란을 주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발전자 재통합에 대해 한전과 지경부 등에서 제 각각인 연구결과가 나오고 찬반의 평가가 대립하는 만큼 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결과를 내도록 연구용역을 의뢰할 것"이라며 "KDI는 상반된 입장이 담긴 보고서는 물론 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발전사 재통합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으로 재통합이 이 개편이 후퇴될 수도 있고 개편을 더욱 촉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재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을 시사했다.

KDI는 한전 재통합과 더불어 가스공사와 관련해서는 LNG의 도입, 도매시장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LNG가격 및 도시가스요금 인상, 대기업들의 독과점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전은 맥킨지를 통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발전분할 이후의 효율성 저하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통합의 필요성을 간접 주장했다. 또한 가스공사도 내부 입장과 국감자료 등을 통해 민간체제 도입시 LNG가격이 오르고 일부 대기업들의 과점체제가 이루어져 경쟁으로 인한 효과가 적다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