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 "기업 구조조정 자유롭게 하겠다"

전경련 초청 경제정책위원회서 부패 척결도 강조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사진)은 21일 "기업의 사업 재편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귀남 장관은 이날 63빌딩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경제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기업이 망해야 사업재편이 이뤄지는데 이는 주총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패지수는 국가의 발전 수준과 같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취임 이후에 부패 범죄에 연루된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귀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무정책을 논의하고, 상사법과 기타 법집행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애로를 청취했다.

이에 앞서 현재현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동양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는 경제환경 못지않게 법질서 등 사회자본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했다.

그는 또한 "세계 각국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회사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경제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