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고용서비스 1만명으로 확충해야"

고용정보원 개원 4주년 기념 ‘고용서비스 성과와 개선 방안’ 심포지엄 개최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고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적정 수준의 공공고용서비스 기능 충당을 위해서는 현재 3000명 수준의 인력규모를 1만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15일 고용정보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해 열린 ‘고용서비스 성과와 개선 방안’ 심포지엄에서 '공공고용서비스의 선진국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독일·영국·호주의 공공고용고용서비스 현황을 소개하고 “선진국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영국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6만6000명이던 공공고용서비스 직원을 지난해 1만2000명을 늘려 7만8000명까지 확대했고, 일본은 7000명, 독일은 5000명, 프랑스는 1800명, 네덜란드는 800명을 늘려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처했다.

이 연구위원은 “각국의 경제활동인구, 경제규모에 따른 공공고용서비스 직원의 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약 1만명 정도가 있어야 적정 수준의 공공고용서비스 기능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서비스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현재 3000여명의 인력규모에서 7000명가량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공공고용서비스 발전 방안과 우리나라 고용의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향상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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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