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변호·회계·변리사 합격인원 늘려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제조업 등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회계사와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의 합력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몇몇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KDI는 "서비스산업의 낙후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경우 특히 두드러진다"면서 "전문자격사의 수가 외국에 비해 적은 편이고, 각종 규제로 전문자격사 간의 경쟁이 미흡하며, 사후적으로 감시·감독하는 장치 역시 미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이를 위해 전문자격사 시험의 합격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변호사 1인당 인구는 2007년 약 6000명으로, 이는 300~500명에 불과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약사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면서 "경력자에 대한 특례시험(변리사·공인회계사)을 폐지하고 자격사 시험 합격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다만 전문자격사에 대한 사후적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감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사후 관리를 대폭 확대해 담당 부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접수·조사·처리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일부 직종의 경우 정부와 사회의 감독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