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삼진아웃제’ 소식에 민노총 발끈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이나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세 번 불참하면 실업급여를 끊는 ‘삼진아웃제’가 구체화 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즉각 반발했다.

민노총은 24일 성명을 통해 “실업급여 삼진아웃제 도입은 실업자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고용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있는 비정규직, 중소영세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부터 수립하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노사가 낸 고용보험료는 4조2000억에 이르지만 정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은 100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라고 꼬집었다.

민노총은 이어 “고용보험의 실질적 주체인 노사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진아웃제’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과 달리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은 41%에도 못 미치고, 실업급여 소득대체율도 매우 낮아 실직 전 임금의 40% 미만에 그친다”고 지적하면서 “부정수급을 거론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적 예”라고 비난했다.

민노총은 “노동부는 삼진 아웃제를 즉각 중단하고 고용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있는 비정규직, 중소영세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부터 수립하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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