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업급여 지급 급증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경제위기로 지난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어급여 지급자수는 총 130만1000명으로 전년의 99만 명보다 31.4%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4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7% 급증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3월 3732억원으로 전년대비 64.3% 증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뒤, 4월 4058억원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4000억원 대를 돌파했다. 이후 9월 3533어권, 10월 3150억원, 11월 2878억원으로 감소하다 지난달 3046억원(잠정치)로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수혜율은 42.6%로 1년 전이 35.4%에 비해 7.2%포인트 높아졌다.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한층 강화된 결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2005년 22.9%, 2006년 26.8%, 2007년 31.0%, 2008년 35.4%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혜율이 높아진 것은 경제위기하에서 실업자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및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보험자수는 1997년 428만 명에서 2000년 675만 명, 2006년 854만 명, 2009년 976만 명 등으로 늘었으며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역시 2007년 68만8000명에서 2008년 83만9000명, 2009년 107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 한 해 1만3000개 기업에 3102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를 통해 수혜를 받은 근로자는 연 9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1831개 기업, 8만8000명에 306억원 지급에 비해 모두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 워크넷(Work-net) 및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인인원은 122만5000명, 구직인원은 273만3000명으로 전년도 대비 구인은 11만3000명(10.1%), 구직은 63만9000명(30.5%)이 증가했다. 센터 구직등록구직자중 취업자는 67만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4000명(23.0%)이 늘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실업급여 수혜율이 높아지고 고용유지원금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제도가 상당한 정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현재의 경기회복 추세가 고용증가로 연결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취업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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