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北 초강수에 굽힐 필요없다"

금강산·개성관광 향후 전망 진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측이 최근 금강산 지역 내 남측 부동산 몰수를 예고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과 함께 남북경협의 양대축인 금강산관광 사업이 최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북한은 지난 18일 금강산관광에 대해 남측과 사업을 파기하고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19일에는 "남측의 금강산 사업지 부동산 소유자들은 소집에 응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정부도 북한의 압박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기조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남측부동산 소유자들이 방북을 신청할 경우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승인은 하겠지만 정부가 북측에 금강산관광 회담을 제의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이 관계자는 "북측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등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애타는 것은 금강산 지역 내 투자한 기업들이다. 특히 최대 대북사업 사령탑인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협력업체 등은 북한에 누구를 보낼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조사장은 북측 조사 전날인 24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완전히 물러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현대아산 신임사장, 장황빈 관광경협본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강산·개성관광 향후 전망에 대해 북한이 부동산 남측소유자를 소집하기로 한 25일을 기점으로 또 한번의 초강수를 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북한은 적어도 연간 3000만 달러의 현금수입을 거두는 금강산 관광길을 완전히 닫기 힘들기 때문에 남측을 상대로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오는 4월 12일 북한 단체관광을 재개함에 따라 금강산지구안에 미개발지역의 추가개방, 남측기업 계약파기 후 외국업체 모색, 시한부 부동산 수용방침 등 다양한 압박수단도 거론되고 있다.

고려대학교 유호열 교수는 "북한이 25일 승부수를 또 한번 던지겠지만 계약파기 등 강도높은 입장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남한의 요구사항을 놓고 남북간 대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소장은 "북한은 남한이 요구에 응하면 정부가 힘들어지고 응하지 않으면 기업이 힘들어지는 민관 이간책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다급해진 것은 북한이기 때문에 남측에서는 강경기조를 굽힐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이 보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협활성화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안보통일연구부장은 "북한이 중국을 염두해 두고 더 강한 압박수단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제한뒤 "하지만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쉽게 투자를 실현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