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장단기금리차확대..재정악화 기간프리미엄 커진탓

통화정책 유효성저하·재정비용증대·장기채 화폐화 등 문제..재정건전화 프로그램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차 확대가 미래 재정상황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이 요구하는 기간 프리미엄이 커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의 조속한 마련이 시급하다는 밝혔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미국의 장단기금리 격차 확대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장단기금리 격차 확대가 미 연준(Fed)의 통화정책기조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금리 격차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와 재정비용 증대, 장기채권의 화폐화(monetization)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채 3년만기 재정증권과 10년만기 국채금리간 격차는 올 1월 3.66%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 198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과거 경기저점 통과를 전후한 장단기 금리차 확대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과거 장단기믈기가 모두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이번에는 지난 2009년 이후 단기금리가 0%에 머물고 있는 반면 장기금리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단기금리 격차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다만 통화정책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정책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더라도 장기금리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장기금리 결정의 핵심은 재정상황의 미래에 달려있다”며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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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