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심원제 적용 놓고 '티격태격'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시민공천배심원제 실시 여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 개혁의 기치 아래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겠다는 당초 구상과 달리 텃밭인 광주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와 기득권을 장악한 지역 세력과의 정면충돌이 만들어낸 잡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7일과 8일 연이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지역을 논의한 끝에 대전을 비롯해 서울 은평, 인천 연수, 경기 오산, 경기 회성, 충북 음성 등 총 9곳을 선정했다. 광역단체장 선거구는 대전 한 곳에 불과했다.

쟁점이었던 광주지역은 박주선 최고위원의 반발로 결정하지 못했다. 박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도는 당헌ㆍ당규에도 없는 변칙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광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역인데 왜 타 지역 배심원들이 와서 공천을 하느냐"면서 "변칙적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도 각자 목소리를 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 30%+당원전수조사 40%+시민여론조사 30%'로 하는 혼합방식을 제안하면서 당 지도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 50%+당원전수조사 50%'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주류와 가까운 이용섭 의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놓고 계파 간 정치 계산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지도부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할 경우 리더십 부재로 비칠 것"이라고 압박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지역을 둘러싼 잡음은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 관계자는 "선거를 치르기 힘이 든 곳이나 기존의 단체장과 지역위원장 간의 갈등이 심해 경선 후유증이 예고된 곳 등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지도부의 합의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적용지역을 논의하다보니까 마찰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시민공천배심원제 추가 적용지역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지역 기득권에 집착한 지역위원장과 수도권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반발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전날 수도권에 출마하는 이계안 전 의원과 이종걸 의원은 당 지도부를 "군사독재의 하수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구당 운동을 벌이겠다"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배심원단 구성도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직능단체 등에 배심원단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민주당에 들러리서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시민공천배심원제 성공 여부를 판단하게 될 기준인 광주를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발표를 앞두고 당내 갈등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세균 대표가 광주지역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고, 지방선거기획단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다른 방안보다도 지금까지 논의해온 '50대50'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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