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세종시논란 포퓰리즘…부처이전 비효율"(종합)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또 세종시로 행정부처를 이동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모두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에 참석해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례로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공공기관)정년연장 요구 등을 들었다.

윤 장관은 세종시 논란과 관련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부처 이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면서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모두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과천에서 광화문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두 번만 오면 얼이 빠진다"면서 "실무자도 결재서류를 가지고 광화문까지 와야 해 이 비용을 계량화하면 말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장관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 "경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무상급식은 정치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좋을 것이 없다"면서 "극단적으로 무상급식 이후에 옷도 사주고 집도 사줄 것인가"고 반문한 뒤 "고소득층 가정이나 서민층 기정에서 똑같이 공짜로 먹는 것이 사회형평에 맞느냐"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의 일률적인 정년연장 흐름과 관련 "정년 연장이 전적으로 안된다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해주라는 것"이라면서 "100만원의 임금자에게 50만원만 주고 그 사람의 경륜을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4대강 사업과 관련 "4대강 사업 예산보다 고용창출, 복지예산 지출에 더 많이 쓰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내 답변은 당연히 '노(NO)'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폄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 의료법인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료부문 산업을 일으키면 고용이 창출되고 우리나라의 국부도 창출된다"면서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우리의 운명을 외부에 두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우리만의 의료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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