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최경환 "서비스에서 고용불씨 살리겠다"

경제자유구역 재탄생 원년 종합대책 나와
고용창출동력 의료 등 서비스에서 찾아야
지난 5개월 참 운이 좋아...지역·서민·취약층에 관심 더둘 것
재계 3세들 선대 기업가정신 본받았으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발탁한 이유는 지론처럼 "일을 잘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지난 해 9월 21일 취임한 이후 5개월이 지난 최장관의 성적표는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주류다. 무역흑자 사상최대 달성과 세계 수출 9위 진입, 수출시장점유율 마의 2%를 넘어 3%대 돌파를 일궈냈다. 연말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400억달러규모의 원전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책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할말은 하겠다"는 소신은 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을 절대량에서 배출전망치로 바꾸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유예로 돌려놓는데 결정적 기여를했다. 철도파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영리의료법인 허용, 원자력진흥,규제분리, 전기요금 현실화 등 이해관계자간, 부처간이해가 첨예한사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었다. 최근에는 국장급 60%, 과장급 50%이상을 물갈이하는 파격적 세대교체로 확실한 조직장악력도 입증해보였다.

최 장관은 25일 아시아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스스로 참 운(運)이 좋았다"면서 "갈길이 멀다"고 했다. 그는 "원전의 추가 수주에 이어 또 다른 국가적 과제인 방위산업 첫 수출을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선진국 개도국별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용론까지 나오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올해를 재탄생하는 원년으로 삼고 연내에 종합적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특별법도 고치겠다"면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이 들어서도록 하는 등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추진해 제조업에서 시들어가는 고용창출동력을 의료 등 서비스분야에서 되살리겠다"고 다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국가 숙원 2개가 원전수출과 방위산업 수출이다. 원전은 해냈는데 방산이 남았다.
▲지난해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 T50 고등훈련기를 수출하려다 이탈리아 업체에 빼았겼다. 방산수출은 원전과 비슷하게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는 분야다. 이탈리아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협상이 잘 안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T-50고등 훈련기도 몇몇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는 T-50뿐 아니라 K-2 전차, K-9 자주포 등 수출유망품목을 자체생산할 정도로 발전했다. 방위산업을 2010년 수출전략 대상산업으로 지정해 방산물자 수출을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

-원전 추가 수주에 대해 전국민적 관심도 많은데.
▲정부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해 세계 3대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수립했다. UAE와 같이 턴키 발주의 원전건설이 가능한 국가는 정부간 협력 등을 통해 원전플랜트 수출을 지속 추진하겠다. 건설물량은 많으나 플랜트 수출에 제약요인이 있거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틈새시장에 대해서는 기자재 및 용역수출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 제약요인 해소도 병행 추진한다.(최 장관은 터키, 인도, 요르단 등 몇 개국을 지칭하면서 추가 수주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수주대상국가가 공개되거나 언급될수록 우리의 협상카드를 내놓일 것 같아 구체적인 타깃국가와 물량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공공건물과 대형병원, 대학, 지자체 호화청사의 에너지낭비가 심각한 데 대안은 없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청사가 지나치게 호화롭게 건축돼 에너지낭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청사를 건축중이거나 계획중인 지자체의 경우에는 에너지효율을 저해하는 건물내부 에스컬레이터 설치나 과도한 유리벽 치장 등을 자제해해야 한다. 냉난방 온도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에너지는 100% 수입품이다. 후손에게서 빌려쓰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한겨울철에 반팔차림으로 대표되는 에너지낭비적인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역특구 등은 성과가 저조해 무용론(無容論)까지 나오고 있다.
▲ 외자유치 부진, 지역사업으로의 변질, 차별화전략 부재 등 여러 지적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올해 경제자유구역이 재탄생하는 원년으로 삼겠다. 하반기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의 관리감독,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담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2020년까지 6개 경제자유구역별 투자유치목표, 선도산업선정, 규제완화와 단계별 개발계획 등이 담긴 중장기 비전과 차별화된 발전방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도 연내 만들겠다.2004년 시행이후 2월 현재 운영 중인 132개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평가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 민간참여 활성화, 규제특례 추가 발굴, 지역발전 정책과의 연계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

-영리의료법인허용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제조업에서 고용을 늘리기란 쉽지 않다. 의료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국내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비영리법인형태로는 막대한 자금조달이 어렵다. 싱가포르는 올해 외국인환자 유치목표가 100만명이다. 여기서 2조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한다. 태국의 범룽랏이라는 병원의 외국인환자는 2006년 한해에만 40만명이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시기에 대해 관련부처간 입장차가 큰 것도 사실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을 테스트베드(Test bed)로 활용해 외국영리의료법인을 운영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영리의료법인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절차법인 외국의료기관특별법(보건복지부 소관)이 국회 장기 계류중이다. 연내에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을 빨리 추진하겠다. 동시에 지난해말 MOU를 체결한 美존스홉킨스 병원과의 최종 계약을 조기에 성사시키겠다.

-최근 사석에서 재계 3,4세 경영자들의 경영수업 자세, 외국어능력, 글로벌마인드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대에서 배워야할 점과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재계 1세대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자산은 반도체ㆍ자동차ㆍ철강 등 현재 우리의 주력산업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도전적 기업가정신이다.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서 '산업입국(産業立國)', '수출보국(輸出報國)'을 이끌어 냈다.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 3세대 기업인들은 선배기업인들이 남긴 정신적 자산을 바탕삼아 더 큰 사회적가치를 창출해달라.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함께 해외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더욱 비중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한다. 녹색경영, 대중기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과 사회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