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제과·제빵기능사 내년부터 외국어 시험 실시

행안부, 다문화가족 등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의 시험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미용(일반), 제과, 제빵기능사 등 3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외국어로 시범 실시된다.

또 앞으론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국적 취득 이전에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우선 등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생활민원 개선 추진상황’을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크게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3개 분야로 이뤄진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는 한글로만 출제돼 외국인이 응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년부턴 미용(일반)·제과·제빵기능사 등 3개 종목 시험이 외국어로 시범 실시된다.

또 외국인의 운전면허시험 접수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민원서류 해석본(응시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기존에 제공되던 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외에 추가로 3개 언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로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진 전까진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던 것을 앞으론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우선 등재토록 해 자녀양육 및 각종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없이 외국인등록번호만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군복무 조기적응을 위해 '다문화장병 동반입대복무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그동안 체류기간이 근로계약기간만큼만 부여돼 계약기간이 만료시 사업장 변경신청 등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론 근로계약기간 외에 사업장 변경신청 등 소요기간(30일)만큼 체류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선안에 담았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의 휴가실시 유도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재입국 걱정없이 본국으로 일시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선 탈북과정에서 2개 이상 복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신원을 정리해주는 한편, ▲운전학원 수강비 50% 할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정기방문상담 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지방의료원(34개소) 외에 여성전문병원 등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병원으로 추가 지정, 운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비 감면 혜택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서필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생활상 불편을 덜어주고,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 위한 ‘친(親)서민’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직접 찾아가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