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중소 SW업체 과할만큼 배려할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소프트웨어(SW) 사업자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정부발주 사업에서 과감하게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을 나눠서 분할발주를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며 "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중심이 돼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시장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성공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한다"면서 "정부도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의 성격상 과감하고 실험적인 도전이 필요한 만큼 실패가 많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10개 사업중 1~2개가 성공한다고 해도 의미가 크다"며 "1~2개가 나머지 8~9개의 손실을 보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 법과 질서를 갖고 그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법과 제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능하면 진입의 폭을 넓혀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그때 필요한 내용은 법으로만 규제하기보다 적절한 정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기민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발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개발 결과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사용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우리의 조선산업이 세계제일의 산업 발전한 것은 자체 설계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방위산업은 자체 설계능력 없는데 외부의존 심하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외국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째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프트 사용 가능한 부분은 우리 것을 쓰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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