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 재정적자 GDP 10.6% 예상

오바마, 3조8300억弗 예산안 의회 제출..올 재정적자 사상최고 1조6000억弗 예상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조8000억달러 규모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예산안이 고용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가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를 사상 최대인 1조6000억달러로 제시했으며 또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 위원회 설립도 강조됐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에서 고용 창출을 위해 1000억달러의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관련 예산도 1590억달러를 요구했다.

반면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과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업계, 석유·천연가스·석탄 업계에 800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부과해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고소득층과 금융업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각각 6780억달러와 9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화석연료 업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종료해 40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
또한 국방과 안보 등의 일부 분야에서 정부 지출을 3년간 동결해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교육과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최대 6%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 정부는 재정 정책의 연착륙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만 재정적자 감축을 너무 서둘러 경기 회복세를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0.6% 수준인 1조6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기록한 1조417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 셈.

백악관의 재정적자 예상치는 다른 주요 기관의 예상치를 웃돈 것이다. 앞서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재정적자가 1조3500억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1조3700억달러였다.

백악관은 2011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2700억달러로, 2012회계연도 재정적자는 828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까지 연가 재정적자 규모는 7000억~1조달러 수준을 유지해 2020년까지 누적 재정적자는 18조5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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