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정부 예산 17% 3년간 동결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3년간 연방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정부지출을 동결할 방침이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군방, 보훈, 보안, 국제 정사와 관련된 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나 건강보험제도 등에 대한 지출은 동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오바마 정부가 동결할 재량지출 예산은 연방정부 전체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4470억 달러로, 예산 동결을 통해 향후 10년간 2500억 달러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예산을 일괄적으로 동결하는 대신 일부 부처의 예산은 삭감하고 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부서의 예산은 늘리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부처에는 주택부, 도시개발부, 법무부, 에너지부, 교통부, 농업부, 보건 및 인적서비스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부지출을 조절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 동결이 전체 지출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재정지출 감소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 예산을 7.3% 늘릴 것을 요청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예산 동결 제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메사추세츠 상원 보궐 선거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듯, 올 11월 실시되는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발표, 중도성향 유권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예산 동결안은 오는 27일 연두교서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달 1일 제안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2011년 예산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중·장기적 재정적자 해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적자위원회 설립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를 통해 재정지출 절감책 등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의 예산 동결안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하원의원의 모임인 ‘블루독’의 멤버들은 “국방과 관련되지 않는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이번 제안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존 마킨 이코노미스트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며 “예산 절감 규모가 크지 않으나 증세를 통한 적자해결 보다는 나은 접근”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연간 소득 11만5000달러 미만 가구에 자녀 공제액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산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에 16억 달러의 세액공제확대 보조금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을 기초 생활비를 초과하는 소득의 10%로 제한하는 방안과 1억250만 달러를 투입해 연장자를 부양하는 가정을 보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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