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1년②]'규제빗장' 더 풀어야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자본시장법 시행의 근간은 업종별로 구분돼 있던 불필요한 경계를 허물고 자유 경쟁체제를 도입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맞아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가 가능해졌고, 이로인해 한국형 투자은행(IB)으로 탄생하기 위한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종 세금 정책에 자본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고, ELS ELW 등에 국한된 파생상품 출시만 잇따르고 있어 다채로운 신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금융투자사들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증시 변동성을 십분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ELW는 지난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지만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단타매매가 성행하면서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 증시 전문가는 "유동성공급자(LP)가 크게 늘고 발행사간 마진 경쟁이 치열해져 투자자로선 유리해지만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단타매매가 성행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투자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가 더욱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국내 금융투자사들이 해외 진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형 IB 탄생은 아직 요원한 과제로 남아있다.

◆빗장 더 풀어달라..규제완화 한 목소리

자본시장법으로 금융회사들의 겸업이 허용됐지만 국내 금융업계에서는 규제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금융기업 17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본시장법 시행 1년에 따른 성과와 대응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금융규제 정책방향에 대해 80.1%가 규제완화(다소 완화 75.0%, 대폭 완화 5.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7.4%에 그쳤다.

금융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강도에 있어서도 52.8%가 '강하다'(비교적 강함 47.7%, 매우 강함 5.1%)고 답변했으며, 비슷하다는 의견이 37.5%, 비교적 약하다는 의견이 9.7%로 조사됐다.

또 금융감독이 강화되고 증권사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등이 지연되면서 실제 규제완화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장외파생상품을 출시하려면 금융투자협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점도 또 다른 형태의 규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투자자보호와의 이해상충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종료되지 않아 금융투자업 확대는 곤란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금융투자사, 한국형 IB 도약 보폭 넓혀야

겸업금지 빗장을 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한국에도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을 뛰어넘는 한국형 IB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글로벌 IB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부족하고, 해외진출 또한 적극적이지 못해 한국형 IB로 도약하기 위한 보폭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맞아 주요 증권사 및 운용사 CEO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40%가 인재 양성을 꼽았다.

한 증권사 CEO는 "자본시장법 시행 1년 동안 한국형 IB 구축을 위한 기본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며 "각종 제도 개선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지역으로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 역량을 갖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 국제거인 기업들과 같이 경쟁해야 한다"며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해 새로운 운영 폭넓게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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