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1년...규제 더 풀어야

금융사 80.1% 규제완화 필요

[아시아경제 김정민 기자]금융산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를 완화했던 자본시장법이 오는 2월로 1년을 맞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업들의 대부분은 규제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금융기업 17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본시장법 시행 1년에 따른 성과와 대응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금융규제 정책방향에 대해 80.1%가 규제완화(다소 완화 75.0%, 대폭 완화 5.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7.4%에 그쳤다.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였다.

금융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강도에 있어서도 52.8%가 ‘강하다’(비교적 강함 47.7%, 매우 강함 5.1%)고 답변하였으며, 비슷하다는 의견이 37.5%, 비교적 약하다는 의견이 9.7%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4일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기업들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가 완화되는 성과에도 불구, 투자자 보호제도의 시행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감독이 강화되고 증권사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등이 지연되면서 실제 규제완화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았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행 1년을 맞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56.2%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만족은 29.0%(비교적 만족 28.4%, 매우 만족 0.6%), 비교적 불만족이 14.8%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기업들은 ‘업무영역 확대’(51.0%), ‘다양한 신상품 출시 가능’(25.5%),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17.6%), ‘증권사 지급결제 서비스 시행’(5.9%) 등을 그 이유로 들었으며, 불만족한다는 기업들은 ‘규제’(61.5%), ‘경쟁심화’(19.2%), ‘한국형 투자은행 육성 부진’(11.5%), ‘사업허가 지연’(3.9%) 등을 꼽았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진입규제 완화’(29.5%)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화벽 규제 완화’(22.7%), ‘투자자 보호 완화’(17.6%), ‘건전성 규제 완화’(15.3%), ‘퇴출기준 마련’(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입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인가 지연에 대해서 금융기업들은 ‘자격이 되면 인가’(46.0%)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계열 운용사와 차별화된 업무를 전제로 인가’(35.2%), ‘신규인가 최소화’(10.8%), ‘계열 운영사가 없는 경우만 인가’(8.0%)의 순으로 응답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계열 자산운용사를 보유한 경우 집합투자업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32.4%), ‘번거로운 서류’(31.8%), ‘가입시 오랜 시간 소요’(22.2%), ‘위험 분류 기준’(13.6%)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투자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강화해야 될 영업부문으로는 ‘자산관리’가 45.4%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다음으로 ‘인수주선’(22.2%), ‘투자자문’(14.2%), ‘펀드판매’(13.1%), ‘자기매매’(5.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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