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전략회의, 이렇게 운영된다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올 한해 정부의 고용 관련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나가기 위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처음 열렸다.

정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 된 것은 지난해 우리 경제의 빠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후행적인 고용여건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단 점에서 일자리 문제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키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노동시장 효율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교육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는 고용 관련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는 논의사안에 따라 탄력적이나, 정부에선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등 각 부(部) 장관들과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다.

또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과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참여위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청와대에선 정책실장, 대통령 경제특보, 미래기획위원장, 국정기획수석, 사회수석,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이외에도 안건별로 경제, 산업, 노동, 교육, 복지 등 관련 분야 연구기관장과 민간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예정이다.

회의운영방식은 그동안 세계 경제.금융위기를 맞아 대통령 주재로 열려온 ‘비셩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운영하되, 매월 통계청이 ‘고용동향’을 발표하는 주간(중순)의 목요일을 월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운영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의제개발,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일련의 조치를 완료한다”는 게 정부 당국의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논의 의제의 발굴, 확정, 추진, 점검·보완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정책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고용전략회의’가 명실상부하게 일자리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사회안전망’과 ‘실물경제’ ‘교육·인력양성’ 등 3개 분야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지원키로 했다. 차관급 단장이 지휘하는 각 TF엔 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과제 발굴과 그에 대한 부처 간 협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나서게 된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단장인 ‘고용·사회안전망 TF’은 그동안 총리실에서 운영해오던 것으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재정일자리 사업의 효율화와 유연안전성 제고 및 구조개선 등 노동시장 과제를 담당한다.

재정부 차관이 단장을 맡는 ‘실물경제 TF’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투자활성화 관련 과제를 전담하며, ‘교육·인력양성 TF’는 교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 교육제도 개선과 인력양성 등의 분야를 맡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중 10명 내외의 정책자문단을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상시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인력수요자(경제 5단체), 인력공급자(대학교육협의회, 고용지원센터 등)와 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아이디어도 공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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