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에 강림하신 MB?

재정부의 금통위 참석만으로도 금통위원들 심적부담 커질 듯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김남현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이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을 놓고 향후 금통위원들이 적지 않은 심적 부담을 가져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직급은 차관이지만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금통위에 앉아있는 것과 똑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금통위에서 어떤 금통위원이 무슨 발언을 하는지 대통령이 직보고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 스탠스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힘들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다른 금융계 관계자도 “허경욱 차관이 경제위기 이 후 정책공조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한은과 정부의 출구전략 간극이 그만큼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공식적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에 대해 추호의 의심여지가 없다고 말했지만 당장 이명박 대통령이 이 날 상반기 중 출구전략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조찬회동에서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에 출구를 열 것인가, 아직 긴장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에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그 이전 출구전략 실행 가능성을 봉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월말까지 금리인상은 물 건너 갔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은 노조 관계자는 “이 총재 임기만료와 맞물려 향후 재정부의 통화정책 개입이 지속된다면 외부 노동 및 시만단체와 연대해 투쟁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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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