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수준 OECD 하위권 선진국 '걸림돌'
다문화.외국인 존중 등 글로벌 에티켓 필요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글로벌 국가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일까? 경제규모일까. 언어소통능력일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요소들은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화를 수용하며, 성실과 정직이 인정받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이는 선진국 대접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직하면 손해 본다는 한국에 뿌리깊이 박힌 생각은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역설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법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27일 중앙경찰학교 경찰 임용식에서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간접자본이자 선진화의 핵심 인프라"라고 일갈 한 바 있다.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기 회복ㆍ일자리 창출ㆍ사회 통합 등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까지 강조하기도 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지만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수준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은 27위로 꼴찌에 가깝다고 질타한 적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G20 정상회의는 법질서와 시민의식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끌어올릴 수 있는 호기임에 틀림없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질서 바로 세우기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 ▲노사관계 선진화 등 3대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를 법질서 도약ㆍ확산 단계로 정해놓고 ▲교통질서 ▲사이버질서 ▲공공질서 ▲시위질서 ▲노사문화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5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법질서 수준과 시민의식이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OECD 30개국 중 27위인 한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을 올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시점에는 20위권, 2012년에는 9위권으로 진입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 또한 법질서 확립의 밑거름이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브랜드에 큰 영향을 주는 척도로 글로벌 에티켓ㆍ다문화 존중ㆍ외국인 배려 등 성숙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꼽았다. 글로벌 에티켓은 온ㆍ오프라인에서 타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청결과 줄서기 등 공공질서 준수가 기본 실천 과제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이를 위해 외국인 환대 서비스 개선 캠페인ㆍ글로벌 관광 에티켓 지수 개발ㆍ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등의 범국가적 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ㆍ일자리 지원ㆍ자녀의 학습 지원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국적동포ㆍ외국인근로자ㆍ결혼이민자ㆍ유학생ㆍ투자가 등 세계 170여 국가 국민 115만명이 체류 중"이라면서 "G20을 기회로 삼아 개방적이고 조화로운 외국인정책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격 제고의 계기로 승화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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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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