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정호열 공정위원장 "서민생활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 노력 계속"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31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에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시무식에 앞서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올해 'LPG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그리고 다국적기업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제재 등을 들어 올해 공정위가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이란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새해엔)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민생활이나 기업 활동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나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횡포를 철저히 감시·제재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거래상지위를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소비가 이뤄지도록 소비자의 역량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위원장의 신년사 전문.

[인사말]

친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여러분!

2010년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경쟁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는 우리경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일류국가로의 진입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달성함에 있어 공정위가 핵심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기도에는 목소리가 아니라 진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정위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명실상부한 경쟁당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어린 땀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1년의 성과]

사랑하는 공정위 가족 여러분!

지난해 우리 공정위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먼저 경제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LPG 및 음료회사들의 가격담합, 대형종합병원의 선택 진료비 부당징수, 자동차 3사의 옵션사양 끼워 팔기 등 다수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공정위 역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LPG 가격담합 사건은 서민피해를 유발하는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를 하겠다는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기념비적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대형할인점 등의 불공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였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의 체결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제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습니다.

한편, 지난 3월 대표적인 사전 기업규제 제도로 여겨지던 출총제를 폐지하고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을 통한 자율감시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독점 또는 장기간 독점이 지속된 26개 분야의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각 부처의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본격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전화요금, 바나나, 삼겹살 등 32개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를 조사·발표하였고, 처음으로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납부제한 등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 21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퀄컴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및 복사용지 등의 국제카르텔을 제재함으로써 한국 경쟁당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크게 제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첨단 다국적기업인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3년의 기간 동안 끈질긴 조사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재한 것은 위원회의 법집행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쾌거라고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관련법령의 개정이 대내외적인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운 점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정위는 지난 한 해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이라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0년 공정위의 주요 정책과제]

친애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을 조성하고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최대한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틀을 제공하기 위해,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편익 증대가 크거나 독과점구조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의 정비가 시급하고 중대합니다.

규제개선 작업은 관계부처의 소극적인 자세와 이해관계자 집단의 반발 등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일인 만큼, 규제개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이해관계자 설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 전 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경기회복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외 대형 M&A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쟁제한적인 대형 M&A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독과점 형성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올해에도 서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경제의 근간인 가격기능에 손을 대는 행위는 시장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엄하게 제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편, 현재 범정부적으로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가브랜드 제고 및 국격(國格)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쟁법이 시장경제의 보편적인 기본준칙으로 기능하고 있는 오늘날 외국 경쟁법 위반행위는 국가이미지 훼손을 초래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외국 경쟁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다각적인 노력도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나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횡포를 철저히 감시·제재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들의 거래상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하도급거래 분야에 있어서 법집행효과가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3차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이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을 공기업과 유통업체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소비가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올바른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미래의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 여건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만큼,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소비자종합정보망’의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소비자 선택의 왜곡을 초래하는 허위·과장의 표시나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전자상거래·상조 및 다단계 분야 등 소비자 취약분야에서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위의 위상을 정립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쟁법 분야에서 세계 7위권, 아시아 최우수 경쟁당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위원회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직원 여러분 모두가 경쟁법 집행을 함에 있어 철저하고 치밀한 조사, 정치한 법리검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분석 등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준사법기관인 만큼 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 ‘미란다 원칙’ 고지 등을 통해 조사절차를 개선하였는데, 앞으로도 위원회 조사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계속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직원들은 그 어느 부처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도덕성을 잃게 된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청렴도 평가에서 39개 중앙부처에서 11위를 차지하여 이전보다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청렴도 상승은 그 전년도의 저조한 평가결과를 자성하면서 임직원 모두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공정위’가 조직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존경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생산성이 높은 사회가 생산성이 낮은 사회에 승리하면서 인류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각국의 경제력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높은 생산성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William W. Lewis, ‘The Power of Productivity’)

공정위는 지난날 IMF 외환위기 속에서 구조조정과 시장개혁을 통해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날, ‘시장경제의 선진화’라는 임무를 맡고 있는 공정위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이 다시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