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고용' 업무보고, 민간전문가들 열띤 토론 이어져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 서민·고용분야 업무보고에서는 민간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서민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 등을 놓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우선 서민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 ▲ 청년 실업문제는 미스매치 해소가 가장 시급 ▲ 근로빈곤층은 일을 통한 자립이 핵심 과제 ▲ 여성은 경력단절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허환 한국보그너티에스 대표는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오도록 하는 정책지원 필요하다"며 병역특례, 소득공제 등 실소득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서유열 KT 부사장은 "대기업이 청년들 많이 채용하기 위해선 노동유연성 확보해 주어야 한다"면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현재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채용과 퇴직을 선순환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구직자인 정성진 씨는 "중소기업 비전을 심어주고 급여가 좀 적어도 정규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갈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직장체험에 대한 학점인정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명옥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서기보는 빈곤층 지원과 관련,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30대 후반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장시간 세심한 상담 필요하므로 상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보육 등 지원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혜원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 기존 정책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고용보험으로 포괄 안되는 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합 고용지원서비스와 함께 취업시 낮은 임금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숙교 우리금융그룹 상무는 "상용파트타임근로는 정규직이라 충성도가 높아 기업과 주부가 윈윈할 수 있다"고 시티은행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노조가입 문제가 고민이므로 정부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에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지원사업도 이날 토론에서 비중있게 논의됐다.

이시영 상이군경회 실장은 "국가에 공헌한 상이군경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취업시켜 달라"고 희망했고 이철종 사회적기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감사하나, 그 성과가 체감되지 않고 있다"면서 "세제혜택, 우선 구매 등 지원책들은 노동부만으로 어려우므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병혁 사회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사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예측가능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틀 마련 필요하다"면서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강성 삼육대 교수는 "전부처의 일자리를 조정하는 민관합동의 일자리추진본부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최강식 연세대 교수는 "일자리창출 자체가 중요한 국가목표이므로 국가고용전략회의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노동운동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면서 "민간과 협력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하겠다. 기업도 일자리를 함께 해결하는 책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 이어 사회안전망 내실화 방안도 ▲ 아동?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 강화 ▲ 공공과 민간 복지자원 연계 강화 분야로 나눠 토론이 이어졌다.

박애선 서울청소년상담센터 소장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강화, 전문적이고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문기구 구성과 대학생 학습멘토, 기업인턴 등 통한 학습지원, 1388 청소년 전화 콜센터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연희 한국입양홍보회 회장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입양수당 지급을 현재 만 12세까지에서 만 18세까지로 연장하고, 최소한의 학비지원과 장애아동 양육보조비 차등 지급, 의료비 지원 현실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용환 변호사는 아동성폭력 예방과 관련, ▲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도입 ▲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 명령제도 도입 ▲ 공소시효 연장 또는 정지 ▲ 영상진술 녹화제도 및 신뢰관계자의 동석제도 강화 등을 주문했다.

나상윤 노인인력개발원 인턴사원은 "노인들이 과거의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적절한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달라"고 건의했고 강신기(주) 슬로비 대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이나 병약자는 시설에서 격리하여 보호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젊은 노숙자들에게는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자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정신적 재활치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