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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개발 '올 스톱'…주택공급 차질

인천 검단·경기 고덕 등 수도권 10개 택지개발 잠정 중단…22만여 가구 공급 차질·10조원대 보상금 발 묶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수도권 내 택지개발사업이 갑자기 중단돼 주택 공급 차질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LH와 경기도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LH가 진행하던 10개 택지개발 사업이 LH의 자금난에 따른 사업 재검토에 따라 일제 전면 중단된 상태다.

우선 당초 예정됐던 검단신도시의 연내 보상 개시가 물건너갔다. 지난 10월 LH와 인천도개공은 올해 말부터는 채권으로라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달 초 시작하려던 감정평가 작업은 시행사ㆍ주민대책위의 감정평가사 중복 추천 문제 해소가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착수되지 못한 상태다.

감정평가 기간 및 보상협의 과정을 감안하면 일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빨라야 1월 중순에 보상금 지급이 개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보상 계획에서 밝힌 연말 보상금 지급 개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경기도내에도 평택 고덕지구 등 9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전면 잠정 중단됐다.


▲평택 고덕 ▲양주 광석▲고양 풍동2▲파주 운정3 ▲의정부 고산 ▲안성 뉴타운 ▲화성 장안 ▲화성 비봉 ▲남양주 지금 등이 사업 계획 승인까지 받았지만 보상 등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검단신도시 7만8000여가구, 평택 고덕 5만4267가구, 양주 광석 7760가구, 고양 풍동2 4560가구, 파주 운정3 3만2400가구, 의정부 고산 8817가구, 안성 뉴타운 2만906가구, 화성 장안 6000가구, 화성 비봉 7900가구, 남양주 지금 7744가구 등 총 22만8천여가구가 2012년 이후 공급될 계획이었다.


보상 차질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도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검단신도시 4조2500억원와 고덕지구 3조6000억원등 무려 10조원 대 이상의 보상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이 대토 및 이주용 주택 마련을 위해 쓴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검단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 이순현 위원장은 "감정평가사 중복 추천 문제는 핑계에 불과할 뿐 고의적으로 보상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기업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죄없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LH 측은 현재 105조원 대의 부채 해결을 위한 재무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업 재검토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3월께 개별 사업 재개 여부 및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도 이때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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