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수공 800억 예산 타당성 없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하려는 사업은 명백하게 운하를 만들 목적으로 보를 설치하고, 하도준설을 깊게 해서 물그릇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수자원공사는 통해서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의 60%를 다시 국토관리청의 지방청에서 하고 있도록 하고 있어 예산을 세탁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의 사업목적 범위에 보를 설치하고 깊게 하도준설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법에 일탈하는 것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자원공사는 지금 독자적으로 추진할 자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지도 않고 800억 예산부터 설정해 놓고 있어 이것도 법리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