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4대강 예산 삭감, 부자감세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8일 KBS라디오 교섭단체 정당대표연설에서 "4대강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부자감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정면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요즘 많은 분들이 '흠은 좀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땐, 경제와 일자리 기대는 있었는데 지난 2년을 보니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다"면서 "부자감세로 시작해서 4대강까지, 서민과 민생은 뒷전이라는 게 요즘 시중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예산은 81조원 편성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기초생활급여와 차상위층 의료지원에서만 1000억원이 줄었다"면서 "결식아동 밥도 굶기고, 저소득층엔 연탄 한 장 안보태주면서 수자원공사에 8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일에 이자를 800억원이나 쓰는 것은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떠넘긴 건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국가채무는 이미 천조를 넘었는데, 냉장고나 세탁기의 소비세를 올리고, 운전학원 수강비며 애완동물 가축병원에도 부가세를 붙이는 등 부족해진 세수를 간접세로 채우려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예산을 4조원만 삭감해도 줄어든 민생예산을 늘릴 수 있다"며 "4대강 대신 중산층과 서민을 돌보고, 일자리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