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시간과의 싸움' 시작됐다

갈길 바쁜 12월 국회, 4대강·세종시·노동법 곳곳 지뢰밭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사흘간 종합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난항을 겪었던 예산안 처리 일정에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했지만 4대강 예산 삭감과 세종시 문제, 노동 관련법 개정 등 '지뢰밭'이 즐비해 임시국회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주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 중인 기획재정ㆍ교육과학ㆍ농림수산식품ㆍ보건복지가족ㆍ환경노동ㆍ국토해양ㆍ여성위 등에 7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했다. 심사기간이 지정된 상임위가 예산안 심의를 지연시킬 경우 자동으로 예결위로 넘긴다. 이에 따라 정국 최대 분수령이 될 4대강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집중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24일 이전까지 예산심의를 마치겠다며 '속전속결'을 외치는 반면, 민주당은 충분한 예산심의를 강조하면서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과도한 준설이나 보설치 등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되는 예산은 삭감하겠다며 바짝 벼르고 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가 떠맡게 된 사업으로 인한 국토해양부의 이자지원비용 800억원을 전액 삭감해 복지ㆍ교육 등 민생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이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예산의 삭감은 불가피하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을 심의하겠지만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야당의 4대강 예산삭감은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미세조정은 가능하지만 3조원대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5~6년으로 나눠 실시하는 방안도 "도로건설과 달리 강은 홍수나 수해를 감안하면 최대한 공사기한을 단축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민생과 서민을 위한 정부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처리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면서 "쉽지 않은 협상이지만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논의하면 예산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도 정국의 판도를 가르게 될 주요 변수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이 예산심의에 암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정부 발표 시기를 1월로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시로 당내 분열이 가시화될 경우 예산처리에도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민주당은 참여정부가 계획했던 세종시 예산 1조20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며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도 세종시 예산을 3300억원 줄인데 대해 야당과 공조해 예산 증액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간 회담을 열고 ▲세종시 백지화 철회 ▲4대강 예산 삭감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3자 합의에 따라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노동 관계법 개정도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3자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해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의, 임시국회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빠진 합의는 의미가 없다며 여야 간사와 민노총 등이 참여하는 6자 협의에서 재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에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부칙이 아닌 법안 본문에 명문화하고, 중소기업에 한해서 전임자 1~2명은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가 자율로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