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예산심의 기준 마련…3조원이상 삭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3일 정부의 내년도 4대강 예산 가운데 과도한 준설과 보설치 등 대운하 건설로 의심이 되는 예산과 한국수자원공사 이자지원비용 800억원 등 3조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산안 심사특위 위원장인 박병석 의원과 예결위 간사 이시종 의원,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한 '4대강 예산 심사원칙 및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4대강 예산을 "절차와 내용에 있어 온갖 위법, 탈법, 분식, 꼼수를 총동원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불가능한 국정문란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적 대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삭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삭감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1조원대로 예상하고 있고, 수공 이자지원비용인 800억원을 감안할 경우 삭감 액은 3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른 국가하전정비사업은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 3조5000억원과 4대강 관련 예산을 추정되는 환경부 1조3000억원, 농림부 5000억원 등을 통합·연계해 심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공에 위탁한 4대강 예산도 국토위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4대강 예산은 준설, 보, 생태하천,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등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두되 과도한 준설과 보설치 등 운하로 의심되는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치수가 아닌 불요불급한 이수 사업도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사업연도를 5~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삭감된 재원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농어민, 교육, 복지, 중소기업 등 민생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