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 관리대상채무 1886조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정책위는 2일 "2008년 말 기준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잠재채무인 관리대상채무는 188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309조원이지만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291조원과 3개 국책은행의 부채 및 한국은행 외화차입 등 977조원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부의장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국가재정 신용도 평가시 정부의 공식통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조세부담으로 귀결되는 공공기관 부채 및 우발채무 등도 정부재정 및 국가신용도 평가의 고려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총지출 계획을 유지하는 한,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13년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에도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MB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2014년 재정흑자로의 반전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