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 국가채무전망 너무 낙관적"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재무부 출신의 여당 경제전문가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오는 2013년 국가채무 규모가 500조원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치에 대해 24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의 국가채무전망은 너무 낙관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예산정책처는 전날 '2010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3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2%인 525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산출 전망치는 모든 재정적자를 일반회계 적자국채발행을 통해서 보전된다고 가정 하에 계산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366조7000억원(GDP 대비 35.1%), 2010년 409조8000억원(36.9%), 2011년 454조4000억원(38.6%), 2012년 492조5000억원(39.3%)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09년 365조1000억원, 2010년 407조1000억원, 2011년 446조7000억원, 2012년 474조7000억원, 2013년 493조4000억원보다 높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2년까지 꾸준히 상승해 39.3%에 이르고 이를 정점으로 2013년에 와서야 0.1%포인트 정도로 미미하게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의 전망에 대해 "성장률을 상당히 높게 잡아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돼 있었고 대신에 세출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계산했는데, 과거에도 세출을 억제한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 안했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예상치는 빗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채무에 준정부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는 국가부채의 규모는 오히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39조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나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것은 정부기준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국가부채는 공기업의 부채나 국민연기금, 공무원연기금, 군인연기금, 사학연기금 등 4대 연기금의 잠재부채를 모두 포함할 경우 1439조원에 이른다"면서 "선진국이 정한 범주 기준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 예로 공기업의 채무를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8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떠안게 된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자보전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등 공기업이 정부의 사업을 대신하면서 빚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국가의 빚이 계속 증가하는 등 상황이 자꾸 나빠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괜찮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우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세출 쪽으로는 대형국책사업들을 조절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성이 제고되지 못하는 국책사업인 4대강, 세종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 토목사업 쪽에 손을 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대충 대충하면 더 나빠진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