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공청회, '4대강·감세정책' 도마에 올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는 4대강 사업과 감세정책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이 향후 중요 정책과제로 꼽았으나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8년 감세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세수증가는 억제된 반면에 올해 추진된 대규모 추경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급속히 심화되면서 관리대상적자규모는 GDP대비 5% 가량으로 적정관리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내년도 적자규모가 32조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회복이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도 "국가채무비율은 금융위기 발생 이전의 31%보다 커지겠으나 40%를 초과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그러나 증가규모가 매우 크고 주로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 향후 국가채무 관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 교수는 "경제위기로 인한 지출 증가를 감안해도 최근의 국가채무의 증가세는 우려할만하다"며 "금융위기 요인 외에도 무리한 감세정책의 추진, 경제위기 이전에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의 시행, 각종 대형국책사업의 추진 등의 결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감세를 택하면 소득상위층의 세 부담이 경감되나 재정적자폭이 커져서 미래의 재정운영과 성장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며 "계획된 세율인하 일정을 유보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상겸 교수는 "법인에 대한 세율인하는 2008년 세제개편안에서 이미 계획된 바 있는데, 이를 경제상황 변화를 이유로 바꾸는 것은 정책신뢰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또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인하 방침 유보나 새로운 과세구간을 설정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김유찬 교수는 "4대강 사업의 절차적 측면에서 사업예산의 분식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회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또 향후 한국 수자원공사는 3조2000억원의 사업비용을 어디에선가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