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간사, 예산처리 방향 놓고 '신경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광림 한나라당, 이시종 민주당 의원이 2일 예산안 처리 방향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헌법 54조는 국회가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예결위 일정도 못 잡고 있다"며 "지금시작해도 20일 이상 소요되는데, 내일 간사 간 일정을 잘 협의해 밤을 새워서라도 빨리 예산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말까지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예산을 조기에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는 국회 심의를 봐가면서 해도 된다. 예산이 조기에 통과되더라도 내년 예산을 당겨 쓸 수 없다"고 덧붙였다.

4대강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차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대운하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대운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며 "국민 여론은 70%가 반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 여론에 따라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대통령의 운하 발언은 운하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임기 내에는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4대강 예산 절충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절충이 되지 않으면 이번 예산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며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22조를 다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고속도로는 금년 50Km 건설하고 내년에 30Km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데, 강은 홍수와 태풍이 있어 일시에 끝내고 남은 재원은 다른 곳에 써야 한다"며 "또 4대강에 대한 예산편성이 국회에 넘어온 상태인데 이 강은 다음에 하라고 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는 (민주당의 절충안 수용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예산처리가 지연될 경우와 관련, "국회법 절차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상임위마다 심사기일을 정해서 예결위에 언제까지 넘겨라 할 수 있다"면서 "일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계속 붙들면 예결위가 공전이 될 수 있다"고 심사기일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