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토]"녹색건설, 정부의 강력한 유인책 필요"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녹색성장이 필수적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돼 가고 있다. 하지만 녹색성장의 중요성은 거론되고 있으나 건설산업 차원의 구체적인 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발주자와 기업에 단기적인 인센티브 등 유인책을 주면서 녹색건설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연구위원은 1일 아시아경제신문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녹색국토, 우리의 미래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선진국은 에너지산업과 건설산업 양 분야에서 상당한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기준 세계녹색에너지 시설투자액은 1489억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60%가 상승한 수치다. 더불어 미국의 리드(LEED)인증제도 등 구체적 계량적 목표 중심을 갖춰 녹색기준 및 효과 측정 메커니즘 구축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은 에너지절약, 친환경과 관계된 각종 인증기준을 아직 공식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호한 실정이다.

녹색건설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정부 등 공공 발주자들이 고비용과 녹색기준에서 갖는 고민 ▲투자자와 개발업자가 리스크와 자본회수 등 단기관점에 치우쳐 있는 점 ▲녹색효과의 수혜를 받는 소비자가 투자와 생산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것 등이 지적됐다.

최 연구위원은 "이런 장애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로 실용화될 수 있는 기술을 실현할 기업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탄소배출권 시장, 저탄소 혁신을 위한 기술, 정보화 및 표준설정 등에 강력한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린빌딩뿐만 아니라 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녹색성을 평가하는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건물 외에도 교통부문, 에너지시설, 4대강사업과 미군기지 환경복원 등 환경복원사업 등에서 시설자체가 가질 수 있는 녹색성을 강화하는 정책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녹색건설산업이 탄소배출거래권 확보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고, 현재 추세로 봐서는 선진국 주도로 녹색건설시장이 글로벌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