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으로 한-EU 동반자시대 개막" <삼성硏>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1일부터 공식 발효되는 리스본조약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더욱 속도를 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리스본조약으로 입법 속도가 빨라지고 단일시장인 EU의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리스본조약은 EU의 정치통합을 위한 '미니헌법'으로 통합의 심화와 확대효과를 가져와 유럽의회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 조약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리스본조약이 발효돼 EU의 정치·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이는 곧 한국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본 조약을 통한 EU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한-EU 기본협정의 실질적 의미를 강화한다"면서 "EU가 하나의 정치적 단일체로 작동하게 됨에 따라 한-EU FTA의 정당성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EU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본격적으로 구출 될 것"이라면서 "통상과 투자 관계가 증진되고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어 이번 리스본조약 발효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동아시아에서 2만달러 내외의 1인당 소득규모와 5000만명 이상의 인구규모를 동시에 충족하는 시장은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EU 통합 모델을 동아시아 통합에 주도적으로 활용해 국익을 극대화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EU와의 외교관계를 위해 외교라인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를 적극 육성할 것을 권했다.

보고서는 또한 "경제규모 증가와 유로화의 위상 강화 등이 한국기업들에게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EU 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로비활동을 강화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