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자회담, 끝내 결렬 (종합)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6자회의가 협상 마지막 시한인 25일 최종담판짓기에 들어갔지만 결국 성과없이 결렬됐다.

6시간이 넘는 회의에 각 주체들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지만 결구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각 주체들의 이견 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부와 노사 각 주체의 비공식 접촉이 있을 수는 있어 앞으로 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임태희 노동부 장관，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수영 경총 회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6자 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 모여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임태희 장관은 이날 협상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단 3년전에 합의한 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며 "대신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현장에서 고치고 적응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현행법을 최대한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일정 기간에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은 금지하되 노사가 합의하에 노조 스스로 재정자립방안을 만들자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업장 내 모든 노조에게 교섭창구를 주고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 금지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다"며 "정부안을 계속 주장한다면 우리도 파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도 "외국의 어떤 나라도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노동부는 법시행 강행을 접고 지금처럼 노사가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담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자 이수영 경총회장이 협상 시한 연장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노동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뤄지지 못했다.

6자는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끝장토론'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결국 회의 시작 6시간 30여분 만에 해체했다.

6자회의 시한 종료로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사라지면서 정부안이 합의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졌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노총은 6자회담이 결렬되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지난 16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한노총은 오는 28일 전국 16개 시도의 노동관서와 한나라당사 앞에서 동시집회를 열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총파업 시기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도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6자회담 종료에 대한 입장 및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수노조ㆍ전임자 조항은 1996년 12월 '날치기 처리' 파동으로 3달 뒤 개정된 이후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 13년간 유예돼 왔다가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