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이건희 전 회장 사면 긍정검토 필요"(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 전 회장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중국을 방문중인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24일 베이징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전 회장의 사면, 복권론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사견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사법당국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경제인들의 기업하고 싶은마음, 사기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의 사면복권론이 체육계와 재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비록 사견이라는 전제가 있으나 정부 관료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발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칩거상태로 자숙에 들어갔으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도 반납했다.

하지만 최근 체육계 안팎에서는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는 IOC내 명망이 높고 다양한 인맥과 친분을 구축한 이건희 전 회장의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에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공동위원장인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은 지난 17일 이 전 회장의 사면복권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키로 했다. 조양호 공동위원장도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희 위원의 조속한 활동 재개가 절실하다"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도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계올림픽 뿐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해 이 전 회장이 연내 사면받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경환 장관은 국내 첨단기술의 대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했다. 최근 삼성전자ㆍ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의 잇따른 중국내 대규모 액정표시장치(LCD) 설비 투자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한국기업이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다면 적극 찬성하겠지만 첨단기술의 경우 국내 투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전날인 23일 중국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과 만나서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인식과 달리, 국내서는 지경부가 지난 19일 산업기술보호 실무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투자로 인한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양사의 중국 투자의 최종승인은 내달 초로 예정된 국무총리 주재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다.

최 장관은 "중국측이 쌍용자동차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법원이 시비를 가릴 문제로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중국은 대한국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쌍용차 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부진한 제조업종의 인수합병(M&A) 투자 유치는 더욱 힘들어졌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린필드(설비 확충)형 투자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ㆍ중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민간차원에서 정부차원으로 대화채널을 격상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해결하기 쉬운 분야부터 논의를 벌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24일 오후에는 베이징의 북경현대자동차를 방문해 현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 본사에서 김용환 기획조정실 사장과 정진행 부사장, 북경현대차에서 노재만 법인장과 오승국 전무, 김태윤 전무, 왕수복 전무 등이 참석한다. 또 협력사에서는 김희철 북경성우하이텍 전무, 김종성 북경화신 부사장, 안성환 북경만도 상무, 박형만 북형 일진 전무 등 10명도 자리해 자동차산업 및 중국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