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일문일답]공동기자회견

-(한국기자) :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명박 대통령님께 질문 드리겠다.

북한 핵 문제인데, 한ㆍ미 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한을 언제까지로 설정하고 계신지, 만약 상정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 이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제안하신 북핵 그랜드 바겐, 이른바 일괄타결안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어느 정도로 수용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

그리고 오늘 회담에서 두 분이 언급을 하셨지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달라.

다음으로는 오바마 대통령께 질문을 한ㆍ미 FTA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한ㆍ미 FTA가 한국 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뿐만 아니라 한ㆍ미 동맹강화, 미래비전을 상징하는 핵심적 사안으로서 신속한 비준 발효를 기대하고 있는 여론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한ㆍ미 FTA의 신속한 비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대통령의 북핵 그랜드 바겐이 앞으로 북핵 협상 과정에서 양국 공조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이명박 대통령 : 질문을 한 사람이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했다. ( 웃음 )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지나 간 20년 동안 우리 북한을 상대로 해서 협상을 했지만 일보 전진하다 일보 후퇴해서 오늘 날까지 아무런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가 UN안보리에서 결의하듯이, 또 그 결의가 지켜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국제공조가 아주 완벽하게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북한 핵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타결성에 두는 것은 아니다. 그런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제안도 하게 된다.

그것은 북한에 우선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능한 빨리 이것을 할수록 협상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또 저는 북한과 이 핵 포기의 협상이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또 이룰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갖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이 북한 스스로의 안전과 또 북한의 경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지금 FTA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저는 듣기로 하겠다. ( 웃음 )

▲ 오바마 대통령 : 먼저 북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양국 간에 아주 긴밀한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된 것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과 저는 우리 모두 과거의 그런 패턴은 중단시켜야 되겠다, 종식시켜야 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어떤 도발적인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대화에 복귀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대화에서 떠나서 어떤 양보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그러한 것이다.

이 대통령께서 말씀을 잘 하셨다. 우리의 행정부도 같은 접근 방식을 택한다. 다시 말해서 문은 열려있다. 이러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문은 열려있다. 그래서 북한이 제재 조치의 완화,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있고, 그것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지하게 핵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다른 그런 여백에 있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여러 회담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양국이 우리의 무역 관계를 확정함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대통령과 담당자들에게 양국이 이 협정의 진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또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팀을 구성을 하여서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비준에까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기업들과 미국 노동자들은 경쟁력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한ㆍ미 FTA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것으로서 한국과의 그러한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인식을 하고 있다.

또 그렇지만 미국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엄청난 그러한 무역 불균형, 지난 10년간에 발생한 무역 불균형이다. 이러한 무역불균형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아시아를 한꺼번에 그냥 묶어버리는 그러한 관행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것은 미국인과 미국 기업,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각 국가를 따로따로 장단점을 평가를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윈-윈 상황을 도출하자는데 노력을 할 것이다.

-(미국기자) : 오바마 대통령님, 이란이 국제적인 핵문제에 대한 오퍼를 거부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언제 볼 수가 있겠나?

이 대통령께 질문은 자동차 시장을 개방을 하여서 FTA 타결을 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 오바마 대통령 : 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제 행정부 초기에 우리는, 우리가 집행한 정책은 지난 몇 달 동안 만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해서 이란에게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국제사회를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개의 프러포즈를 제안해서 이란 측에서 어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평화로운 핵에너지 개발은 NPT 체제 안에서 연구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에서 공정한 딜을 이란에게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듀얼트랙을 준비했다. 왜냐 하면 북한하고 했던 그런 것을 다시 반복할 의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런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대화만 나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이다.

우리의 오퍼를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테이블에 제시해 놓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끝나게 되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가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IAEA의 구원, 그리고 P5+1을 협력화해서 이런 프러포즈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농축 우라늄을 이란에서 제거하고 바깥에서 처리해서 다시 이란으로 가지고 와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의 오퍼를 제시하였다.

이 딜의, 즉 다시 말해서 이 오퍼의 공정성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P5+1 회원국, 그리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다들 인정을 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지혜롭고 또 창조적인 프러포즈로서 이란이 더 이상 국제 합의에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프러포즈에 대한 예스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적인 문제 때문이든 아니면 자신의 발언 때문에 발언에 묶여서 예스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응답을 듣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과로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과 논의를 시작하였다. 즉, 어떠한 대응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이다. 듀얼트랙이라는 것은 이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기회를 이란이 쟁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란이 덜 안전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러니까 그 패키지를 개발하려고 한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여러 조치가 포함된 그런 패키지를 만들려고 한다.

저는 아직도 희망하건데, 이란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 희망이다.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그런 국제적인 단결을 볼 수가 있었다. 처음에 연초만 해도 국제사회의 그러한 노력이 상당히 분산적이었고, 또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옳은 접근 방식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명박 대통령 : 자동차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세계가 자유무역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여 년 간 세계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통상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가 성장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세계가 균형발전하고 균형성장 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서로 불균형한 것은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될 과제이다.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제안을 하셨고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다.

한국과 미국은 사실 통상 부분에서 그 균형을 가지고 있다. 10년, 20년 우리가 보호를 받을 때는 무역의 격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균형을 잡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가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께도 아마 아세아 국가, 나라별 정상이 논의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아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께서 FTA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고 또 전향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미국 기업인들이나 미국에서도 이 한ㆍ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에는 불리하다는 그런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 양국 간에 통상관계가 서로 도움이 되고 다른 전략적 측면은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측면도 양국에 공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FTA라는 것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농업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절대로 반대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반대에도 미국과 양국 간의 전체의 균형을 본다면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 왜냐 하면 우리는 큰 자동차 생산국이 있는 EU 국가와도 FTA를 했다. EU는 자동차를 한국에 1년에 5만 대를 수출하고 있다. 그런 나라와도 FTA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가 자동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해 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본다. 그런 점은 조금 전에 오바마 대통령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