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복지급여...공무원이 18억원 횡령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18억6000억원의 복지급여를 횡령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0개 기초지자체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한 결과 이같은 비리가 있었다고 16일 발표했다.

복지급여 편법수취 방법은 비리종합세트 같았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아픈 것처럼 위장해 393억여원의 복지급여를 타내거나 가짜 보육교사를 내세워 7억여원의 보조금을 타간 보육시설은 예사였다.

'가짜' 장애인도 있었다. 의사나 브로커와 짜고 허위등록한 것이다 .운전면허취득이 금지된 시각 장애인 중 4687명이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가 하면, 국가유공자가 이중등록을 해 장애연금을 중복으로 타내기도 했다.

생계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숨져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급여와 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복지급여 지급체계가 허술하게 설계, 운용돼 담당 공무원이 횡령 등의 유혹에 쉽게 노출됐다"면서 특히 "7급 이하 실무인력보다 6급이하 관리직 위주로 사회복지인력이 증가한 것이 복지체계의 비효율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혜택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집중돼 차상위 계층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제도적 허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