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세종시, 인구 10만명도 살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운찬 총리는 4일 세종시에 대해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 날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발표를 통해 "(기존 세종시 계획은)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해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데도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지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부연했다.

정 총리는 또한 "우리 겨레의 염원인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총리는 결국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총리실에 산하의 지원단과 기획단도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특히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면서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라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