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대통령 세종시 원안추진 천명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흔드는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지역주의 음모 때문"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추진 천명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4대강 사업 중단과 내년도 정부 예산 전면 수정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종시와 관련, "총리의 과잉 소신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장막 뒤의 연출은 중단하고 이제 국민에게 지난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도시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섣부른 계획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 변경 고시를 하루속히 확정하여 발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강을 파헤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반드시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업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민주당은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끝날 것이 명백한 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4대강 사업의 허구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최소 93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내년 예산안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대폭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예산 수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3~5세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검찰의 효성그룹 수사 부진 논란에 대해선 "비자금 조성, 다수의 해외 고가 부동산 매입, 주가조작, 기업 특혜인수, 분식 회계에 따른 현금과 주직의 부당 배당, 주식 편법 증여, 납품비리 등 누가 보아도 명백한 '대통령 사돈 게이트'"라며 "검찰이 재수사라는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경우에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실시하여 국민적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선 "검찰의 과잉 수사와 이 정부의 정치 보복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며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규정 강화 등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 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전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국회 선진화' 제안에 대한 화답으로 "국회의장이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하고, 한나라당은 모든 안건에 대해 야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결의해야 한다"고 단서조건을 달면서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여당의 요구를 전폭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에 6자회담 복귀, 핵 포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수립과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도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통한 실천 가능한 해결책 모색을 주문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